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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83 - 20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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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방임 혹은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와 규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자유없는 규제도 규제 없는 자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유와 규제는 자신의 영역을 서로에게 허용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선거운동 규제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는다. 즉 과거 공정성에 기반한 선거관리를 자유에 기반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의 시각에서 온라인 선거캠페인 규제 제도의 개선을 고찰하였으며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정합하는 패러다임, 즉 선거관리의 공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개별 조문에 대한 선택적 개선을 넘어, 기간 · 주체 · 방법의 편재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캠페인에서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조문들은 우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관위와 내용규제중심의 선거운동 관리를 탈피하여 시민 중심의 규제 거버넌스를 창안해야 한다.
#규제 #선거운동 #온라인 #표현의 자유 #electoral campaign #freedom of speech #online #regulation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공간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
Ⅲ. 사상의 자유시장과 집단 극화의 딜레마
Ⅳ. 선거운동방식과 공선법의 규제
Ⅴ. 결론 및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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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13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 (49) : 159 ~ 18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래영 / 2012 /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법학연구 13 (2) : 3 ~ 3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14 /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25 (1) : 31 ~ 6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수 / 2008 /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세계헌법연구 14 (2) : 1 ~ 2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15 / 선거법 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21 (1) : 31 ~ 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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