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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1 - 170 (30page)
DOI
10.37926/KJIR.2017.06.2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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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산층 감소와 중산층정책의 공백 원인을 국내외 연구를 활용해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강력한 중산층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중산층의 분화 및 감소를 야기하고, 시장자유화는 중산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감소를 막기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감소와 중산층정책의 공백 문제는 악화되었다. 학력이 높아진 신중산층의 증가는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동력이 되었지만 정치제도의 변화가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조화되지 못해 중산층 감소와 정책의 공백은 지속되었다. 산업과 고용의 이중구조는 중산층의 분화 및 감소를 지속시킨 반면, 중산층 감소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의 증대는 유권자의 지각을 왜곡시켜 중산층정책의 개선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해 중산층 감소에 대응하기보다 기업의 혁신과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를 노동시장시스템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의 목표를 고용률과 임금 및 생산성 그리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데 두는 신중산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기술혁신 #세계화 #민주화 #노동운동 #middle class policy #income inequality #labor market #democratization #political instituti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산층 변화의 현황과 감소 원인: 국제비교
Ⅲ. 중산층정책의 특징과 결정요인: 국제비교
Ⅳ. 한국의 중산층정책과 노동시장 변화: 특징과 한계
Ⅴ. 결론: 한국의 중산층정책 개선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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