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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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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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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실용적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뚜렷하게 확대 - 고령층 가구 비중 증가는 중산층 비중을 감소시키지만,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중산층 비중도 증가 - 중산층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 -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모두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 -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과 중산층의 경제력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 기준 중산층 비중은 최근에 다소 상승 -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계층이동 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감소 추이 -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며,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 약화 -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상향이동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중산층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 - 중산층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추가 취업자 증가가 필수적 - 또한 중산층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재건할 필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다양한 정의하의 중산층 추이
Ⅲ. 주관적 중산층 인식 추이
Ⅳ. 소득이동성 추이 및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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