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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정환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1호 (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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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화라는 교정공공재(矯正公共財)의 생산에서 젠더중립적인 교정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중립적인 교정정책은 실제로는 남성수용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젠더불평등적인 교정정책으로 되어 상대적 약자인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정정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은 젠더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선행연구들 역시 다양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수용자의 교정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경로혁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선행연구가 간과한 문제점도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수용자의 교정에 대한 국가의 숨겨진 은밀한 젠더폭력과 비의도적인 상징폭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
Ⅲ. 여성수용자 교정정책에 대한 비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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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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