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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
Ⅲ. 여성수용자 교정정책에 대한 비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수원지방법원 2013. 6. 28.자 2013브33 결정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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