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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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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학습권이 수용자에게 보장되어온 역사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형무소(刑務所)에서 수용자는 형벌의 대상이었지만 교육형주의를 표방하는 교도소(矯導所)에서 수용자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목적인 교정교화(矯正敎化) 를 위해서는 수용자의 다양한 권리 가운데 학습권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교화와 학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효과나 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학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심화 이해는 교정교화의 원리와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수용자 학습권 판례는 교육받을 권리, 읽을 수 있는 권리, 쓸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판례에는 쟁점에 기초하여 수용자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논리를 담고 있었다. 쟁점은 크게 교정시설의 목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습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었다. 수용자 학습권은 시대에 따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논리는 질서유지라는 관리 목적이 교정시설에 강하게 붙박여 있기 때문이었다. 교정교화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자의학습권은 체계적으로 가능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 학습권에 대한 이해는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수용자의 학습에 중요한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색을 필요로 한다.
#Correctional Education #The Right to Learn #Inmate's Right #Precedent Analysis #Adul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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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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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중 / 2019 / 평생교육론 / 교육과학사 :39~72 google schola 강영철 / 2006 / 행형의 목적과 교정행정의 개선방안 dbpia 권영성 / 2001 / 헌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기홍 / 2011 /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 교정연구 53:195~219 dbpia 김신일 / 2002 / 학습권 개념내용과 교육학의 새 연구과제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9~6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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