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 법 ·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법연;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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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법연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61 - 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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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IKEA 서랍장 사고, 영유아물티슈 사건 등 최근 우리사회가 접한 많은 제품 사고들로 인해 국민의 소비생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은 소비자의 기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제품의 수입활성화나 융 · 복합 제품의 등장, 제품의 기능 다양화 및 고도화 등 제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제품안전관리 체계가 이에 적시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부속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상당하고,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성과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제품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범위와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제품을 제조 · 생산 · 판매한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더해 소비자의 주의와 올바른 선택도 필요하다. 산업이나 시장, 경제발전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소비자 안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논리로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사고나 위험의 확산을 방지할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국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하여 변화하는 제품 및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품안전관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국가의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시장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 제도와 정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미비점을 검토한 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품(product) #제품안전(product safety) #제품안전관리(Product Safety Management) #제품안전기본법(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제품안전관리정책(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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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기술표준원 / 2007 /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방안 및 시기에 관한 연구

[보고서] - 김성천 / 2009 / 리콜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단행본] - 김용우 / 1998 / 규제행정론 / 대영문화사

[보고서] - 법제처 / 2015 /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가능성과 방안에관한 연구

[단행본] - 신현윤 / 2014 / 경제법 제6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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