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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1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97 - 332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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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분야에서 이론 연구가 특히 활발한 것은 국제법의 특성 때문이다. 국제법은 항상 그 생성과 작동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국제법은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한 이론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 국제법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국제법 이론 연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서구 학계에서는 최근에 들어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법 이론 연구가 대단히 활발하다. 종래의 지배적인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참신한 이론들이 잇달아 출현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법의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법 이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국제법 이론의 역사
Ⅲ. 국제법 기능의 연원
Ⅳ. 국제법 기능의 발현
Ⅴ. 관습국제법
Ⅵ. 국제법의 보편성
Ⅶ.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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