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소고

박정원

doi:10.31839/DALR.2018.1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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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81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9 - 85 (27page)

DOI: 10.31839/DALR.2018.1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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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주의 법철학에 기반을 둔 국제법 이해는 해석주의가 갖는 법철학적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해석주의에 의한 국제법 이해가 타당함으로써 국제법의 올바른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물론 Dowrkin의 유고논문인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가 해석주의 법철학에 의한 국제법 이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그의 유고논문을 차지하더라도 기존의 해석주의에 근거한 국제법 이해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해석주의는 법을 기본적으로 해석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법관행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논거제시와 정당화의 과정을 통한 법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해석주의적 접근은 국제법의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가능하다. 국제사회야 말로 법을 해석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법관행에 대한 합의에 과정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하여 포기할 수는 없으며 최고의 논거제시와 정당화의 과정을 통해 국제법관행의 참여자들이 공통의 합의를 만들어가며 국제법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즉 기존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적 접근이 갖고 있는 국제법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해석주의 국제법은 보여준다. 국가 간에 동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제법의 권위의 근거를 찾는 법실증주의적 접근은 해석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비판의 두 개의 큰 방향은 법실증주의적 비판과 국제사회의 특성에 따른 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비판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둘 다 비판의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해석주의에 대한 법실증주의적 입장은 해석주의가 도덕적 주관주의로 흐를 수 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자의적은 도덕주의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는 해석주의가 이해하는 법의 본질에 대한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해석주의적 접근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확보된 국내법공동체를 상정했기 때문에 국제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 또한 설득력이 크지 않다. 중앙집권화된 국내법공동체에서 해석주의가 직접적인 설득력을 확보하겠지만 국제사회에도 그 기본 접근을 확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Dworkin이 국제법에 관한 유고논문에서 밝힌 주권 절제의 원칙과 현저성의 원칙으로 인한 국내법과 국제법의 도덕적 연결고리의 존재는 차치하더라도 국제법 또한 해석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상 해석주의의 접근은 논쟁으로 점철된 국제사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석주의에 의한 국제법 이해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공백을 매워둘 수 있는 제3의 유력한 국제법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앞으로 쟁점별 연구를 통해 해석주의에 의한 국제법 이해는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intellectual profoundness of interpretivism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law, the potential of its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law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the academic horiz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interpretivism. The concept of interpretivism was developed by the great legal philosopher Ronald Dworkin, whose posthumously published article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 has triggered much impetus towards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an interpretivist approach. Whereas his previous treatment of interpretivism focused on domestic law, the concept is also clearly relevant to international law. Given the core onus of interpretivism, which requires all participants in law practices to provide their best arguments to justify existing law practices in question, interpretivism should be equally applicable to international law practices. In other words, the interpretivist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ories derived from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reby crea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deed, interpretivism, in which the concept of law is understood as an ‘interpretive’ rather than a ‘criterial’ concept, is especially relevant to the prope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practice, which has been a controversial subject among international actor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ies, constant dialogues and debates employing potentially best arguments and rebuttals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the maintenance or change of law practices in both contexts. In the case of states, this process facilitates the establishment of consensus in a global community.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interpretivist accounts of international law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international law scholars. There are two principal criticisms levelled at the interpretivist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the first, advanced by legal positivists, is that interpretivism is nothing more than extremely subjective moralism. The second is that the interpretivist approach is irrelevant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interpretivism was only meant to be focused on the domestic law community, rather than international society. These criticisms, however, seem groundless and unconvincing. Beyond the importance of two fundament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ociety—mitigation and salience (both proposed for the first time in Dworkin’s aforementioned article)—the fact that international law itself is an inherently interpretive concept makes the interpretivist approach necessary and relevant to international law. The interpretivist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will be more concretized and developed through detailed analyses of diverse international issues overtime.

#해석주의 #국제법 #정치적 도덕 #법관행 #정당화 #Interpretivism #international law #political morality #law practice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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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시진 / 2017 /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 국제법학회논총 62 (4) : 103 ~ 13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2012 / 21세기 국제법 발달에 대한자연법론의 영향 -‘국제적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법평론 (36) : 1 ~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선 / 2005 / 근대 초기의 자연법론의 전개와 논점 / 서강법학연구 7 : 5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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