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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인턴의 유래
Ⅲ. 인턴의 개념
Ⅳ. 인턴의 다양한 성격
Ⅴ. 정부와 민간의 인턴십과 양극단 인턴의 실재
Ⅵ.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Ⅶ.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인턴 보호 지침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8778 판결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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