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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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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 - 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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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유럽차원에서의 시민사회 발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통합에 의해 주도된 유럽연합은 그동안 많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유럽연합의 지배적인 거버넌스 구조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민경제라는 제한된 시민사회(혹은 복지국가)의 경계가 유럽연합의 틀 속에서 해체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그러나 범유럽적 시민사회의 발전동학은 현재 유럽연합의 지배적인 거버넌스 틀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규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발전동학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기존의 시민사회의 국가별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고있다. 이러한 해체과정은 시민사회에 기회인 동시에 위험이기도 하다. 위험은 EU의 시장중심성이 연대, 자발주의, 참여와 같은 시민사회의 고유한 가치를 상업화, 전문화라는 가치로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기회는 국가나 시장과는 차별화된 시민사회의 새로운 참여공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 비록 범유럽적 시민사회의 등장이 개별시민사회의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의 거버넌스에서 자발적 시민 결사체의 형성은 시민 공동의 경험, 이해, 행동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거버넌스(Governan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시민사회(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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