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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6 - 35 (10page)
DOI
10.29305/tj.2017.1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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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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