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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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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문제구조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정책사례 발굴에 적용하였다.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에서 행위자, 정책이념, 이해관계의 3가지 변수에 따라서 행위자들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이념과 이해관계에 기초한 행위자의 주장을 표현하는 담론 용어들을 이슈정의 및 표층 프레임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2010년에 골목상권보호 및 SSM규제 입법화를 계기로 촉발된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2012년의 총선과 대선, 2017년의 대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변화하는지를 각 정당의 공약 및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경제민주화 담론은 재벌개혁, 공정거래(시장질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의 3가지 문제정의가 근간을 이루면서, 이것이 행위자 및 시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레임 #정책문제구조화 #정책문제정의 #담론 #경제민주화 #Problem structuring #Problem definition #Frame #Discourse #Economic democrat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주요 개념 및 분석 틀
Ⅲ. 사례내용: 경제민주화의 문제정의
Ⅳ. 사례내용의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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