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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철현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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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지부진한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내용이 되어 왔던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관점을 넘어서 대안적 관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을 살펴보고 거기에 입각하여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문제와 주민자치회의 조직형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는 전혀 지역주권적이지 못하므로 위원회형을 포함하는 다양한 대안들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협력형 주민자치회는 모두 주민주권적 참여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주민조직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주권 #주민주권 #지방정부 기관구성 #주민자치회 #regional sovereignty #residents sovereignty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 #residents autonomy system

목차

요약문
Ⅰ. 문제 제기
Ⅱ. 지방자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
Ⅲ. 지역주권론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Ⅳ. 주민주권론과 주민자치회의 조직 변화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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