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1輯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91 - 21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2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workers and to guarantee optimum wages through social and economic means and shall enforce a minimum wage system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Based on this clause, All employees shall have the right to demand the state guarantee of the minimum wage, So the state enacts the minimum wage act for the employees.
It is stipulated in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tabilize workers" life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abor force by guaranteeing them a minimum level of wag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urpose of constitution article 32 is well reflected in this stipulation.
The right of the environment for work could be divided into the result and the process working conditions. This is a spacial and temporal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labor and that is the result calculated on the basis of process working conditions and the minimum wage is the reflection of the result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ight to work, the function of minimum wage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Those are the function for minimum limit of labor value, distributive function and minimum guaranteed function for employees’s life, function of labor inducement, foundation function of fair competition.
I claimed tha the problems of scope of application in minimum wage act are persons employed for household work, handicapped workers, trainee workers and could be settled on labor value. In addition, I suppose that the cost of living for workers and their families should be the benchmark as the decision criterion of minimum wage and that minimum wage should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regular wage for settlement of industrial disputes.

목차

Ⅰ. 서
Ⅱ. 헌법상 근로권과 최저임금제도
Ⅲ. 최저임금의 기능과 영향
Ⅳ. 최저임금의 결정원칙
Ⅴ. 최저임금법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69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