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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윤주 김효준 (University of North Texas) 정주호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339 - 364 (28page)
DOI
10.21888/KPAQ.2023.9.3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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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노동이행 과정을 유형화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최저임금영향집단에 대한 집단중심추세 분석 결과 ‘실직집단’(14.2%), ‘임금감소집단’(7.4%), ‘최저임금 미만집단’(50.6%), ‘최저임금 영향집단’(22.1%), ‘임금인상 집단’(5.8%)의 총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를 유지하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임금이 감소하거나 실직해버리는 유형 또한 적지 않았다. 셋째,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직 집단과 임금감소집단 및 미만집단은 공통적으로 고령, 여성, 저숙련 노동자의 특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제도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 이행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저임금근로자 #노동취약계층 #집단중심추세분석 #Minimum Wage #Minimum Wage Increase #Low-Wage Workers #Vulnerable Workers #Group-based Trajectory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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