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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7 - 231 (25page)
DOI
10.22558/jieb.2018.02.3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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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누진구조 방식의 세부담은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 기능을 잘 발휘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질부담수준을 보면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도 낮은 편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세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에 기인한다고 본다.
결국 광범위한 조세지원의 적용은 과세대상자 중 상당수가 면세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자로 유지되더라도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의한 낮은 세부담으로 소득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면세자 비중의 문제점은 소득세수 확보 및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누진구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로소득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OECD 주요국들과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세부담의 변화를 비교 ·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시되는 개선방안들은 첫째,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 감소, 둘째, 공제항목별 공제방식의 전환 또는 공제한도 조정, 셋째, 표준세액공제 감소 등이다.
#조세지원 #면세자 #근로소득세 #소득재분배 #조세격차 #tax support #the tax exempted #earned income tax #income redistribution tax wedge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근로소득과세 공제제도 현황
Ⅲ. 조세격차에 기초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세부담 비교
Ⅳ. 근로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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