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홍기용; 문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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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기용 (인천대학교) 문진주 (거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3 - 3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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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한 세금의 대부분이 신고과세세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금명칭은 납세자권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각국의 세금명칭을 비교하고, 세금명칭변경 전후의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현재의 세금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레저세”,“자동차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세금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한 새로운 세금명칭을 제시한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 “일반소비세”, “사행오락세”, “재산취득세”, “재산보유세”, “자동차보유세”, “재산보유특별세”, “교육지원세”, “교통에너지환경지원세”, ”지역개발지원세“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는 면에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높았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가 세금이해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와 취득세/재산세,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지역개발세의 명칭변경이 세금이해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레저세. 자동차세의 명칭변경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로 세금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정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납세의무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가산세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금명칭변경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없었다는 면에서, 이 논문은 세금명칭의 변경과 관련한 최초의 단초가 되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공헌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axes name in terms of our country's most important tax and adopted a reporting system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axpayer interests. Nevertheless, now is the time needed for research in this field in terms of taxes relating to previous studies did not change the name. The first study in this respect, compared to a tax designation of the country, and tax preferences were examined before and after the name change, name change after the tax preferences are analyzed empirical understanding theimpact on tax compliance and tax.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preferences for the current tax designation "tax / income tax" "value added tax" and "leisure tax", "car tax" and "property tax", "education tax", "transportation energy eco-tax", "common facilities tax "," regional development ta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ax name change is required. Second, it was found that selection of new taxes proposed names and preferences gather the opinions of such experts' “personal income tax / corporate income tax "," general sales tax "," entertainment tax"," property acquisition tax "," property held tax "," automotive property tax "," property held special tax "," educational support tax "," energy,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support tax "," regional development support tax" in the face for a higher, the need for higher taxes renamed. Thir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impact on tax Name Rating understanding and tax compliance and tax changes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VAT and acquisition tax / property tax, education tax / environmental tax transport energy change in the name of understanding positive. In addition, income tax / corporate tax, VAT, leisure tax. That there is a need for a tax name chang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as verified. This will be a great help due to smooth the tax obligation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for all citizens in Article 38. This not only will help to ensure transparency in tax revenues increase three won, will play a major role in promoting, such as taxpayer rights and interests in the taxpayer's position to prevent unnecessary penalties, such as an increase in tax compliance costs. Until now there was no previous studies in terms of taxes relating to the name chang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 very large bar in terms of empirical research which is the first clue regarding the change of the tax name.

#Tax #Tax Name #Taxpayers' Rights #Tax Understanding #Tax Complianc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영락 / 2005 / 세무조사제도와 납세자의 의식이 납세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세무회계연구 (17):99~129

박명호 / 2008 /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무와회계저널 9(4):55~84

배춘호 / 2011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8(1):335~367

송영균 / 1991 / 상호변경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증권학회지 :67~101

안주아 / 2007 / 인터넷 포털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이이용자의 선호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광고홍보학보 9(1):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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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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