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이형석

doi:10.30833/LTPR.2018.0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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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9 - 73 (35page)

DOI: 10.30833/LTPR.2018.0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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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의 이면에는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국가는 정책의 형성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고 있지만 정보의 주체인 국민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국가라는 한정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하여 제3국으로 전송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무영역이나 정보의 수집 절차에 적용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와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전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EU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2018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EU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는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규제이다. EU의 구성국은 이러한 규제를 통하여 유럽이라는 지역적 인권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EU 지역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의 변천과정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mart devices have brought a lot of changes to human life. But the advance in technology is implicitly concurrent with issues that are linked to indiscriminate and extensiv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 gath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ransmits it to formulate and execute policies, but people who are the very principals of the information aren"t well aware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a third country for the benefit of different countries instead of being kept in the limited place of the nation that the person belongs to. But the necess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increasingly stressed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not only in the area of manufacturing but in the area of office work and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gathering. The goa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to protect the right to privacy that has been developed to help individual people to protect their own privacy without being interfered by the nation or a third person.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is to collect and make use of information that is of use for oneself. To resolve these issues, the EU enacted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vised them in an effort to value personal privacy and guarantee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the EU that is going to take effect in 2018 aim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rom European institutions and businesses that intend to use it. Based on the regulatio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 stipulate national oblig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nsition of the law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basic principl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U region.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자유 #정보의 이동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e transfer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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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계희열 / 2003 / 헌법학(중)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우 / 2012 / EU Data Protection 개정안 이유 및 시사점 / 정보보호학회지 22 (6) : 39 ~ 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훤일 / 2015 / 유럽회의 108호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 경희법학 50 (4) : 175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동수 / 2014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토지공법연구 67 : 175 ~ 200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태 / 2010 / CCTV와 기본권 침해 문제 / 비교법연구 10 (2) : 33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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