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4號
- 발행연도
- 2024.8
- 수록면
- 213 - 232 (20page)
- DOI
- 10.31839/DALR.2024.08.104.2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민법상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의 보호를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보호방식과 보호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침해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달리 보호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법재판에서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보호의 방식과 보호의 정도를 구별하여 양자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를 통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구제책을 모두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침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사전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이외에도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사익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익적 영역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범죄자의 신원확인이나 전쟁터에서 사망한 병사의 신원확인에도 빅데이터에 축적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공익적 활용과 사익적 활용을 구별하여 법적 규제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추후 공익적 부분의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빅데이터를 통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침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책과 사후적 구제책을 모두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침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사전적 통제권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이외에도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사익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익적 영역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다. 예컨대 범죄자의 신원확인이나 전쟁터에서 사망한 병사의 신원확인에도 빅데이터에 축적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공익적 활용과 사익적 활용을 구별하여 법적 규제를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추후 공익적 부분의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ivacy, Personal Information, and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Ⅲ.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Civil Code
Ⅳ.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IPL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이버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변화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2016 .01
-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법이론실무연구
2018 .02
-
개인정보 관련 민사판례 동향과 전망
법조
2021 .08
-
중국의 사법(私法)상 개인정보권에 관한 소고— 「민법총칙」의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8 .01
-
일본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공법학연구
2017 .11
-
개인정보침해 피해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개인정보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2016 .01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기업법연구
2022 .03
-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법과정책
2015 .01
-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15 .01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2017 .02
-
중국 민법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21 .03
-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2024 .12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체계상 감독기구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7 .08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과 보호조직 개선과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19 .01
-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정보법학
2020 .01
-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연세법학
2023 .02
-
감염병 대응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
영남법학
2020 .01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공법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9026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