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용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8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3 - 93 (41page)
DOI
10.47042/ACSW.2018.02.58.53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변화 및 건강특성에 따른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지출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인구고령화 진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OECD요인별 추계방식을 사용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 노인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상태 변화(순수한 고령화, 건강한 고령화)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순수한 고령화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2060년 노인의료비는 GDP대비 5.67%(시나리오1), 5.20%(시나리오2)로 나타났고, 건강한 고령화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 4.97%(시나리오3), 4.50%(시나리오4)로 나타나 건강한 고령화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건강한 고령화 상태에서 노인인구의 구조변화(고위인구, 중위인구, 저위인구)에 따른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고위인구 가정시, GDP 대비 노인의료비는 최소 5.14%(고위 4)에서 GDP 대비 최대 6.39%(고위 1)로 나타났고, 저위 인구 가정시 2060년 기준 노인의료비는 GDP 대비 최소 3.93%(저위 4)에서 GDP 대비 최대 5.03%(저위 1)로 나타났다. 즉, 건강한 고령화 고려시, 2060년에는 순수한 고령화 대비 건강한 고령화의 절감효과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0.7%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노인인구 변화 및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변화를 볼 때,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구구조를 고려한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eing) 실현을 위한 정책적 개입,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고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필요하였다.
#노인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 #건강한 고령화 #health expenditures of the aged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ial projection #healthy age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령화의 도전에 대한 사회보장의 대응 : 중국의 경험
옌 티엔 ,  현려화 사회보장법연구 2017 .12
한국과 일본의 소매점 변화 : 편의점을 중심으로
이진희 ,  이정재 일본문화연구 2018 .07
저출산-고령사회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시설 분포 예측
박소현 ,  이금숙 대한지리학회지 2018 .06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방향 논의 : 현행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이현민 후견 2018 .01
고령자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디자인 개발연구
송인호 ,  노재승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18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182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