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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욱 (중앙대학교) 김진두 (중앙대학교) 정보영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2집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21562/kjs.2018.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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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치 연구의 많은 선행연구는 정치제도와 문화환경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진보정당의 집권이라고 간주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사회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경로는 그와 다를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제도 외부의 행위자인 사회운동이 보수정당을 포함한 제도정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제도개혁을 성취하는 경로의 고유한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운동전략과 정치환경, 제도정치 행위자의 상이한 조합이 운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정치매개모형에 기초하여,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절정에 이른 반값등록금운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그리고 교육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가져온 국가장학금 제도를 성취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첫째, 민주주의 하에서는 운동에 적대적인 정치환경 속에서도 제도정치 내부의 동맹자와 연대하여 제한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둘째, 운동과 그 이슈에 대한 정치사회적 반응이 폭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거경쟁이 격화되어 운동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이고, 셋째, 사회운동이 그러한 정치환경에 조응하는 집중적, 공세적 동원 전략을 구사할 때 제도정치 행위자의 반응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운동 #사회정책 #복지정치 #반값등록금 #정치매개모형 #social movements #social policy #welfare politics #half-price tuition fees #political mediation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운동은 어떻게 사회정책을 바꾸는가?-정치매개모형
Ⅲ. 대학등록금: 오래된 문제, 뒤늦은 반응
Ⅳ. 운동의 개시와 제한적 제도개선, 2008-2010
Ⅴ. 촛불집회, 선거정치, 정책전환: 2011년의 변화
Ⅵ. 토론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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