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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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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류민정 한국지방재정논집 2015.04 학술저널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과제 :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류민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03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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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관계 속에서 살펴본 지방재정압박 발생원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비대칭적인 조세.재정관계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담을 주고있다. 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를 통한 재원확보는 요원하여 결국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감세정책(취득세, 종합부동산세)과 복지지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많이 할수록 지방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압박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자치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사무를 조정하여 중앙-지방간 재원분담을 재조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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