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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문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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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재정 규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채무 증가로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지방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방적 차원의 재정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에 대한 사전방지 시스템 등을 마련하였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현실에 맞는 재정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 #지방재정위기 #긴급재정관리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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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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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신 / 2006 /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 도서출판 해남 google schola 금재덕 / 2015 / 긴급재정관리제도 타당성 분석 / 인천참여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세진 / 2010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google schola 김애경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파산제도 / 법학연구 24(4):249~293 google schola 김재훈 / 2013 / 한국조세연구원 편: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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