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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숙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29 - 164 (36page)
DOI
10.52594/jcp.2018.04.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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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략이 작동하는 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군사적 측면이다. 핵을 군사안보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다. 핵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195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전략’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은폐하면서 핵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목적을 추구한 ‘핵잠재력 확보전략’이었다. 이 논문은 ‘핵의 이중성’과 ‘핵전략의 이중성’ 개념을 연계하여, 1950년대 북한의 핵전략의 결정요인과 의도를 분석했다. 195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전략’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의 이중용도의 효용성을 활용하는 ‘이중 핵전략’이었다는 것이다. 핵에너지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의 핵’을 위한 핵기술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둘째, ‘이중 핵전략’을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생산력 발전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핵억지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련의 ‘이중 핵전략’ 즉 ‘평화적 핵확산전략’과 ‘핵비확산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핵기술을 용이하게 전수받았다. 1950년대 북한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전략’의 목표는 핵시설, 핵-미사일 기술 획득 등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핵전력체계를 구축하기까지의 핵시계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전략이었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핵전략 개념과 1950년 북한의 경제계획
3. 1950년대 북한의 핵전략 결정요인과 전개과정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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