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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아림 (경희대학교) 전광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61 - 2,27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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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전략 발전에 관한 소고: 프랑스 핵전략과의 비교우 아 림*ㆍ전 광 호** 요약: 핵전략은 최초 핵무기 개발 이후, 냉전, 탈냉전 그리고 21세기까지 직접적인 핵 교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그 중 지역 핵국가들의 핵전략은 경제, 정치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운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논문은 나랑(Vipin Narang)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통해 핵운용 방식을 고찰한 후, 프랑스의 핵전략을 틀로 중국의 핵전략 분석을 통해 탈냉전 이후 현대 국제사회의 핵보유국들의 핵전략에 대한 서설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식 핵보유국 중 중국의 핵전략은 냉전시기 프랑스와 같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추구와 함께 현대의 고도로 정밀화된 무기체계기술에 따라 재래식 전력의 보강으로서 유연성을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전략은 제2격력을 체계화함으로써 핵전력의 전략적 유용성을 극대화라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중국은 전쟁 발발시 재래식 전력에 있어 상당한 열세를 느낄 시에 핵확전으로 이끌 가능성을 충분히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핵전략 연구는 ‘중국의 특색적’ 핵전략이 지역 핵국가들은 물론 북한의 핵전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핵심어: 핵전략, 비대칭확전태세, 프랑스 핵전략, 중국의 핵전략, 제한억제 □ 접수일: 2022년 1월 15일, 수정일: 2022년 2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주저자,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석사(First Author, Master, Kyunghee Univ., Email: ahroong@khu.ac.kr)**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 Email: khchun@jbnu.ac.kr)
#핵심어: 핵전략 #비대칭확전태세 #프랑스 핵전략 #중국의 핵전략 #제한억제 #Key Words: Nuclear Strategy #Asymmetric Escalation #France's Nuclear Strategy #China's Nuclear Strategy #Limit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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