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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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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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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안 제2270호를 결의하고, 기존과 비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체제에 돌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연구 기법을 사용하여, 제재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제재개념과 절차 등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들의 주요내용과 제재 시행결과, 그리고 향후 결의안 제2270호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 분석 및 평가 결과 대북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성패의 결정적 행위자인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 감정, 감독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재보다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내 일부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 패소와 한반도 사드 배치결정은 미·중, 한·중 간 긴장관계를 초래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북제재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현 정부는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구상 틀 속에서, 중견국가의 입장과 역할을 고려,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북핵 및 WMD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추가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보유의 위험성 환기, 북한 부담론 개진,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기존 합의 사항 준수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Sanctions of UNSC #Transitions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북한의 핵실험 #제재관련 이론 #유엔 결의안 제2270호 #UNSC Resolution 2270 #안보리 제재현황 #북·중관계의 변화 #Nuclear Tests of North Korea #Theoretical Development of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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