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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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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중국도 UN 제재결의에 참여해 왔으나,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면서 북핵과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관리는 오랜 북·중 관계와 중국 동북지방 상황, 미국과의 경쟁, 한·미·일 공조 견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제재는 관리의 일부로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경제적인 대중 의존이 크게 심화되었음에도 북핵과 같은 북한의 정치적 결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다. 한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최근 사드 배치 문제 등 중국과의 공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최우선 과제임에 공감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 관계와 대북전략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북한 #중국 #경제관계 #핵실험 #대북제재 #North Korea #China #Economic Relations #Nuclear Test #North Korea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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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 2013 / 2012년 북·중무역 평가와 전망 / KDI 북한경제리뷰 :68~80 dbpia 김석진 / 2013 / 북·중경협 확대 요인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 KDI 북한경제리뷰 1:93~119 dbpia 김수한 / 2014 /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 －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12(4):105~134 google schola 박형중 / 2014 /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google schola 방호경 / 2014 /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8(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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