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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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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제한적인 낙태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인권침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제한은 많은 여성을 기술적으로 부족한 시술자에게 낙태시술을 요구하게 만들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낙태시술을 받도록 해 큰 위험에 노출시킬 뿐이다. 낙태를 법률로 제한한다고 해서 낙태 건수가 줄어드는 것도, 출생률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안전한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법률과 정책이 갖추어졌을 때 낙태율과 낙태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폐쇄적인 낙태 정책은 일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한국의 전통이나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여론 역시 낙태죄 폐지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 및 보건학적 관점에서는 물론, 시대적인 상황, 여론, 인권, 정치, 외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 당위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낙태 관련 정책이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낙태죄 #인권 #보건 #낙태율 #모자보건법 #illegal abortion #human rights #health care #abortion rat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역사적 관점으로 본 한국 낙태 정책의 문제
3. 보건학적 관점으로 본 한국 낙태 정책의 문제
4. 결론을 대신하여: 생명윤리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의 보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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