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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 유아교육학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89 - 5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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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 관련 법률의 변화와 사회적 양상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1949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기수별, 기관 유형별, 재판 유형, 소송 주체, 소송 내용유형)에서 기수별 현황은 1기 7건, 2기 24건, 3기 46건, 4기 93건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현황은 총 170건의 사례 중 유치원 93건, 어린이집 77건으로 나타났다. 재판 유형 현황은 행정재판사건 66건, 민사재판사건 64건, 형사재판사건 25건, 헌법재판사건 15건이 나타났다. 소송 주체 현황은 기타(검사, 기관 매도관련자 등) 69건, 원장(유치원경영자 포함) 51건, 영유아(부모) 21건, 기관(법인) 17건, 교사 12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관련 법적 분쟁의양상(설립ㆍ인가ㆍ폐쇄ㆍ허가, 부동산 및 세금, 건강ㆍ영양ㆍ안전, 학대, 인사, 교육환경, 기타)에서 부동산 및 세금 56건, 설립ㆍ인가ㆍ폐쇄ㆍ허가 31건, 건강ㆍ영양ㆍ안전 26건, 인사 21건, 교육환경 13건, 학대 10건, 기타 13건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복잡화ㆍ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인식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재발 방지와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교육기관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e #판례 #leg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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