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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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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삼 (부경대학교) 이재원 (부경대학교) 김은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제2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53 - 1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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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복지재정분권의 현황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 : 노인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오영삼 ,  이재원 ,  김은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8.05 학술저널
사회복지분권과 노인복지 보조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모색
오영삼 ,  이재원 ,  김은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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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분권 유형화 모형을 이용하여 현행 노인관련 보조금 제도의 분권방향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는 데 있다. 국고보조금의 지속적 증가는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정의 매칭으로 인해 재정누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의 합리적 분권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 유형화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자 집단지식의 합의를 통하여 노인복지와 관련된 11개 보조금 사업의 합리적 분권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관련 복지보조금 사업에서 중앙과 광역이 부담하는 사업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는 건강 및 요양, 돌봄, 여가문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권유형화 모형에 따라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가사무로의 전환에 유리한 낮은 점수군은 기초연금과 치매치료비관리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지방이양에 유리한 높은 점수군은 노인단체지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집권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분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조금 사업의 분권화에 대한 분석방법의 틀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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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책분석의 이론적 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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