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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경수 (중앙대학교) 박준범 (중앙대학교) 마강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3 - 4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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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방분권 확대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 상황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재정분권 전략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Local Financ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3.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성에 대한 정책실험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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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7년도 예산안 분석종합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8년도 예산안 분석종합 google schola 김성배 / 2011 /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지방분권과 지역격차의 관련성 분석 / 지역연구 27(4):41~64 dbpia 김순은 / 2018 /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의 시사점 / 지방행정 67(772):40~43 google schola 김용웅 / 2011 /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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