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한계 : 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국제법의 한계를 중심으로

채영근

doi:10.22789/IHLR.2018.06.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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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영근 (인하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33 - 364 (32page)

DOI: 10.22789/IHLR.2018.06.2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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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초강대국들은 국제법에 대하여 약소국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초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약소국으로서는 이러한 법현실을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현실이 국제법에 미친 영향 및 국제법의 현실적인 한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법 제1의 원칙이며 국제관습법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법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한미간 국제관계에는 구속력있는 권리의무관계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법적 수단이 불비한 것이다. 현실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패권국가인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1990년대 미국 정부가 군기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의 종식으로 군사안보위협이 감소한 반면 군수 팽창에 따른 환경오염의 폐해가 극심해진데 따른 여론의 악화가 그 원인이었으며 반대로 2000년대 들어 다시 안보중심의 환경정책의 후퇴는 911테러에 따른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 데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미군기지에 적용할 환경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안보와 환경보전의 양립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미 발생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미 군사 및 외교당국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실현되어 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우월한 패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의를 주도해왔고 그 결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한국정부의 부담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SOFA의 내용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절차를 변경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SOFA의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의 개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군장병의 건강보호와 안정적인 미군기지 확보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 USA has dominated as absolute hegemon in the world. World hegemons have treated international laws differently from small nations. Hegemons are not restrained by international law, instead they utilize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maximize their interest. This paper analyzed international law’s formation and limitations based on Hegemonic legal theory. This theory help to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evolvement of US-Korea environmental legal process concerning contaminated US military bases in Korea. Polluter pays principle is prim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to implement the principle is totally different story. Especially between the US and Korea there is no legal obligation to prevent and undertake post-facto remediation. Absent such legal regime to implement. Under the theory of legal realism, adopting such legal regime is possible only when it is good for the US own interest. In 1990s, the US adopted pro-environmental policy for the US military in the context of ending cold war and a barrage of criticism against its environmental malpractices. In 2013, the US withdrew from this environmentalism again as US enthusiastically undertook anti-terrorism wars in the world. It was also in the US interest when the US and Korea signed on environmental agreement in 2001 in order to overcome anti-American protest after Misun Hyosun tragic accident. US and Korea adopted environmental agreement under which the US officials are subject to consultation with Korean counterparts dealing with various environmental concerns. Using its dominant hegemonic power, the US could be able to avoid its responsibility to cleanup contamination it caused. Current US-Korean legal agreements are drafted based on US foreign policy and being utilized in favor of US interest. US may want to keep these document and practice maintained. However this practice is against the rule of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gainst its long term interest in terms of health protection of its own soldiers and maintaining of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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