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金融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 신용평가사의 현행신용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초하여 :신용평가사의 현행신용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초하여

徐聖浩; 金碩準

doi:10.24886/BLR.2018.6.3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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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聖浩 (조선대학교) 金碩準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2卷第2號 (通卷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41 - 265 (25page)

DOI: 10.24886/BLR.2018.6.3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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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서의 자본은 인체의 혈관에 흐르는 피와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인체에 피가 재대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혈관질환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잃게 되듯이 기업 또한 자본이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면 부도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도산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중 특히 제도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스스로 자본조달을 원활히 기할 수 없는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업의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조직 및 승격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의 악습을 적폐의 일환으로 보고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의 악습을 시정케 함으로써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육성정책의 기틀을 마련 및 정비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현행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들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정부부처간의 정책적 엇박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여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펼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융당국(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은 그가 가지는 막강한 권력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장하는 등, 그 업무처리방식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금융정책상의 불공정경쟁여건의 조장에 관하여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의된 사례(중앙행점심판위원회의 재결)를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본 건 사례에서 대두되는 신용평가회사의 현행신용평가방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쟁점이 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금융현실과 그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논의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국,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주거래은행의 역할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행의 공적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일환으로써 주거래은행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그 구체적인 입법모형까지를 제시하게 된 것이다.

Capital to corporates is equivalent to the blood flowing through the vessel to the human body. Accordingly, just like any failure in blood supply to the human body causes blood vessel disease and ultimately becomes fatal to life, failure in supply of capital to corporates leads to default and ultimately to bankruptcy.
Therefore, various systemic channels were introduced to provide sufficient capital to corporates. Among such channels, specially systemized capital market is not available for the absolute numbe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cannot achieve independent financing smoothly. Accordingly to extend the support to these SMEs, the government organized and upgrade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o the Ministry of SME and startups by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with further activated functions. More recently, the Fair Trade Commission embarked on correcting the bad trade custom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eming such practice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as a kind of traditional vice and exercising pressure to the large corporations. It is a common knowledge now that the government is laying in and arranging the groundwork for comprehensive support and fostering polic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multiple areas.
However, review on the current practical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nance reveals a number of inherent problems. Among such problems, policy discord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s identified as the most serious one.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leads many policies on direct or indirect financial support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le in contrast the financial authoritie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use their great power to create the environment which can only be disadvantageou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ompetition with large corporates. So the government"s work processing method contains inherent seriousness of the problems.
Hence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view on the deliberation case that was raised on the current financial policy that promotes unfair competition environment (judgment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n this study moves on to two issues that were the controversial issues on the problem raised in the case of current credit rating methodology of credit rating agencies respectively. Nextly, this study identifies the status quo and the problems in the fin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bsequently this study expands the discussion to seek the method to practically vitalize the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onclusion, this study determined that vitalization of financing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an be anticipated only depending on the role of the main bank, and accordingly claimed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institutional strategy to support the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professional manner, in the aspect of securing public role of the banks. And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e detailed direction of legislation.

#신용평가 #저축은행 #금융정책상의 불공정경쟁여건의 조장 #중소기업지원․육성정책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주거래은행제도의 법제화 #credit rating #savings bank #encouragement of unfair competition in financial policy #small enterprises support and development policy #activate financing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egislation of the banking system

Abstract
Ⅰ. 문제제기-구체적인 사례의 제시로부터
Ⅱ. 신용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건전한 금융소비자 활동제한과 관련된 행정심판에 대한 검토
Ⅲ. 사례에서 나타나는 중소기업 금융활동의 실상과 문제해결방안
Ⅳ. 결어-주거래은행제도의 입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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