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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숙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8년 여름호(통권 제103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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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21회(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 제외)에 걸쳐 방송법이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방송법의 주요 개정 조항들을 대상으로 규제 수단과 정부 개입 수단이라는 두 가지 정책 수단 측면에서 국내 방송 정책의 좌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방송법에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방송정책 이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책 수단은 일정한 경향성이 파악되었다. 방송법 개정 역사에서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규제 유형별로는 내용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이 가장 많았고, 규제 완화는 소유 규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송법 주요 개정 조항들은 대부분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한 강요성 정책 수단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규제 정책 수단과 교차시켰을 때 강요된 정책 수단으로 규제 강화된 경우인 제1 영역의 정책 수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8년간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강도가 강하고 정부의 개입도 강한 영역의 정책수단을 통한 방송 정책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가부장적, 국가주의적 공익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은 강화되었지만 자유주의적 공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익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개발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송 정책 이념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서 방송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하고, 방송 정책 수단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정책 수단의 개발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였다.
#정책 수단 연구 #방송법 개정 #방송 정책 이념 #규제 정책 수단 #정부 개입 수단 #broadcast policy #policy instrument #broadcasting law revision #regulatory policy tools #government intervention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논의
3. 분석 대상의 범위 및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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