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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오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1卷 第5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61 - 192 (32page)
DOI
10.22553/keas.2023.4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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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거버넌스 변화로 시‧도교육청 정책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이 교원정책에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채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모형을 활용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정책수단 유형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한 ‘주요업무계획’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으로 분석하였고, 2차에 걸친 교육행정 전공 교사 및 장학사의 검토를 통해 내용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도교육청들은 충원정책에서 지역 여건과 비전에 맞는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mandates) 방식의 정책수단을 주로 채택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시‧도교육청들은 교원능력개발정책에서 역량개발(capacity-building)의 정책수단을 대부분 활용하였지만, 규제방식의 정책수단도 상당수 채택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유도하는 전략보다 교육청이 설정한 규준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시‧도교육청들은 교원근무여건정책에서 시스템 변화(system-change)와 유인(inducements)방식의 정책수단까지 골고루 활용하였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정책 재량보다 교육부에 의한 규제방식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하달되는 경우가 많은 교원정책 영역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시스템 변화(system-change)의 정책수단을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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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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