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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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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는 세계 최고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꽃튀는 군비경쟁의 각축장이다. 한국은 병력수는 세계 6위이며 국방비 절대규모는 세계 11위를 점하고 있으나, 군사력의 강약은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현존 위협과 잠재위협에 대한 군사력 비교평가 및 국방예산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국방투자의 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력 평가 및 국방예산 비교의 통합모형을 구축하였는데, 군사력 평가는 단순 정태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국방예산은 국방비 절대액수와 전력투자비 비중을 선택하였다. 비교평가 결과 현존위협 및 잠재위협에 대해 군사력에 있어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방예산에 있어서도 군사적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의 향후 추세예측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과 국방예산 배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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