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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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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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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한국군이 추진해온 ‘국방개혁 2020’이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그 핵심요인을 찾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개혁 계획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위협 인식과 가용재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역대 국방개혁 계획들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계획과 실제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동안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 점증되어 왔음에도 위협인식에 심각할 정도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실제 가용한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가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의 국방개혁 계획은 핵 대응태세 강화와는 관련이 적었고, 예산 부족으로 다수의 사업을 계속 연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동식 계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고정식 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변화의 계획, 일정, 예산을 확정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북한의 핵위협을 대응의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구비하는 데 국방개혁 또는 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현실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미군과의 분업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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