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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39 - 2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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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성과측정은 타당한 성과측정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문별하게 진행되어 성과측정을 통해 창출된 정보와 지식이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증가라는 성과측정과 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과측정과 평가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개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어 보편적으로 이용할 만큼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 성과측정과 평가의 실효성에 대하여 아직도 확실한 경험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의 업무 결과에 대한 성과와 책임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차후 정부기관의 운영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실제적 측면에서 정부기관 성과측정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성과측정의 실태를 분석하여 성과측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과측정이 중요하며, 그 같은 성과측정은 반드시 적절한 성과지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지표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와 성과평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리적•체계적•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부처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평가담당자를 전문화시키려는 노력에 학계와 실무계가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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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공병천 / 2005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발전적 미래는 /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 73 ~ 105 google schola 2. [단행본] - 노화준 / 2006 / 정책평가론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완 / 1999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논점과 예시 / 한국지방재정논집 4 (1) : 159 ~ 178 dbpia 4. [단행본] - 박중훈 / 1998 /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재기 / 2006 /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 / 행정포커스 : 18 ~ 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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