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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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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의 부패와 반부패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괄목상대한 경제발전은 정부, 특히 행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발전과정에서 정부에 부여된 포괄적인 규제권한은 한편으로는 발전의 도구가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부패원인이 되기도 하였다.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예상한 바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조직으로서의 정부 부패는 물론 공직자의 부패정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비관적이었다. 또한 공직자의 비위적발과 처벌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 않았다. 즉 이 연구를 통하여 넓게는 정부, 좁게는 공직자의 부패는 물론 부패 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탁금지법’의 발효에 즈음하여 보다 강력한 반부패 제도와 조직의 강화를 포함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 작은 연구의 성과가 향후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집행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반부패 #Transparency #좋은 정부 #투명성 #Governmental Corruptions #Good Government #정부부패 #정부의 질 #Quality of Government #Anti-Corrup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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