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유발요인이 공무원의 외부부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 :기업가 인식을 기반으로

김보은

doi:10.53865/KSPA.2018.02.2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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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71 - 199 (29page)

DOI: 10.53865/KSPA.2018.02.28.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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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관련된 연구들은 부패가 앞으로 국가의 미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부패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urohit, 2012; Thomas, 2010; UN, 2012).
그러나 점차 이와 같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 뿐 만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국민들의 부패 인식에 관한 논의가 점차 부패 유발과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인식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며, 국민들은 부패에 관해 그 심각성을 더 극대화 하여 생각한다는 한계 등이 제시되기도 하나(Razafindrakoto & Roubaud, 2006), 실제 부패에 대한 인식 측정을 통해 그 나라의 국가 위상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며, 지속적인 인식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특히 국민들이 공직자의 외부부정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유발요인과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패의 유발요인이 공직자의 외부부정에 대한 인식1)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부패 원인과 부패인식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공직사회에서의 부패를 억제 혹은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외부부정에 대한 통제기제인 감사원이 행정개혁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감사원장의 변화로 시기적 구분을 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패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은 결국 사회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양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의 설립 역시 중요하나, 문화적, 사회적으로 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활동의 보완을 통해 어느 정도 부패에 대한 감시와 통제제도가 제도화 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사회의 고질적인 인식이나 관행을 바꾸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tudies related to corruption focus on the fact that corruption can deteriorate a nation’s future state. By finding and analyzing the causes of corruption to stabilize a nation and to successfully carry ou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studies are making efforts to suppress or prevent corruption (Purohit, 2012; Thomas, 2010; UN, 2012).
However, not only identifying the causes but also discussions on the public’s corruption awareness at home and abroad have been raised as very important issues in responding to corruption. There are limits that awareness is a subjective concept and people tend to maximize the severity of corruption further (Razafindrakoto & Roubaud, 2006). However,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made to predict the status or economic situation of a nation by measuring the awareness on corruption, creating various issues through continuous awareness study.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people’s awareness on outside illegality of public officials. Accordingly, this study will raise a question “How will the factors causing corruption influence awareness on the outside illegality of public officials to examin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s of corruption and awareness on corruption, as well as to propose alternatives to suppress or prevent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This research will particularly pay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reform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is the control mechanism of outside illegality, and divided the times by the changes of the board for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ociocultural factors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awareness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and systems but also the determination to eliminate corruption both culturally and socially are also important to reduce corruption. In other words, the monitoring and control of corruption have systemized by enhancing the auditing activities, and now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hange the chronic awareness or customs of the society.

#부패 인식 #부패유발요인 #공무원의 외부부정 #public's corruption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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