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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우 (정신재활시설 서초열린세상)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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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자유권 측면, 사회권 측면,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자유권 측면에서는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자타해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사법입원제도 도입, 입원 상태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권리고지 안내와 면회･통신의 자유 제한의 예외규정,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제도 법제화가 요구된다. 사회권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장 복지서비스지원의 법 제33조에서 제38조의 하위법령 제정과 지자체 단위에서 정신건강복지조례와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장기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분리하여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서비스 실천의 핵심가치를 ‘증상관리’에서 ‘인권과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당사자의 전인적 회복을 지원하는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Rights Advocacy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Welfare Act

목차

목차
요약
I. 서론
Ⅱ. 자유권 측면의 권리옹호
Ⅲ. 사회권 측면의 권리옹호
Ⅳ.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와 회복 중심(Recovery-focused)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실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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