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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희영 (경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1 - 56 (26page)
DOI
10.53865/KSPA.2018.08.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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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공가치접근이 공공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는 공공부문 개혁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논증양식은 사실과 가치, 실증성(존재)과 규범성(당위)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설명적 비판(윤리적 자연주의)이다. 이러한 논증 양식에 따라 공공행정의 정당성위기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한국의 정부의 운영양식과 기능 간의 모순임을 행정의 합리성의 관점에서 논증하였다. 다음은 전통적 공공행정과 신공공관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무어류의 공공가치창출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공공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정당성과 관련된 체계적 압력을 분석하고 공공가치접근이 한국의 공공부문 개혁모델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정당성 위기 #설명적 비판 #공공가치접근 #행정의 합리성 #정부구조와 기능의 모순 #legitimacy crisis #adminstration rationality #public value approach #explanatory critics #managerialism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공행정의 정당성 위기
Ⅲ.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가치접근
Ⅳ. 공공부문 개혁 모델로서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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