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문화국가원리의 실현

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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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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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헌법의 문화국가원리와 평화통일원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국가원리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국가원리는 분단국가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문화공동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국가 실현의 전제가 된다. 문화국가원리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여 문화적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며,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문화국가원리는 자유와 평등,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연대, 평화주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한다. 이러한 가치의 기반에서 문화국가원리는 통일 과정 중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 등을 존중하고 통일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대한다. 통일문화공동체가 실현될 때 정치적․경제적 통일이 더욱 촉진되어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 나아가 문화국가원리를 통해 문화평화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국가원리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실천 과제로서, 남북문화교류의 제도화 또는 남북 간 문화협정 체결, 동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여,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지방분권의 보장,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문화평화국가의 실현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and the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o suggest a manner in which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can make a contribution to reunification. While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has certain limitations in a divided country, it ultimately suggests a methodology for reunification. Reunification means the integration of a cultural community, and is a prerequisite for realizing the goal of a cultural nation.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will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state of cultural division by prevent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cultural differences. Moreover, it will recover the homogeneity of North and South Korea’s cultural communities,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during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respects autonomy, diversity and creativity of culture and expands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the unified country. When a unified cultural community is realized, it will further promote political and economic reunification, which in turn will lead to achieving a substantive reunification. Furthermore, we can expect the goal of a cultural and peaceful country to be realized through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puts an emphasis on freedom and equality, respect for autonomy and diversity, social and cultural engagement, and pacifism as important values. As a legal practice subject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unific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exchange or conclusion of a cultural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tribution to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East Asia,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guarantee of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realization of a cultural and peaceful country through democratic civic education.

#문화국가원리 #통일 #평화통일원리 #문화교류 #문화협정 #문화적 다양성 #the Principle of a Cultural Nation #Unification #the Principle of Peaceful Unification #Cultural Exchange #Cultural Agreement #Cultur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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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계희열 / 2002 / 헌법학(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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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동규 / 2002 /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보고서] - 김동규 / 2012 /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 방안

[단행본] - 김문현 / 2016 / 2016 새헌법안 / 대화문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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