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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7 - 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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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FTA 무역활성화 조항의 역할과 한계, 향후 체결되는 FTA에 무역원활화 조항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통관과 관련된 중국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하 ‘사드’라고 함) 보복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 FTA의 ‘무역활성화’ 조항을 다룬다. 통관절차의 제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비관세장벽을 동원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는 이렇게 규정된 FTA 무역활성화 조항의 역할과 한계, 향후 체결이나 개정될 FTA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다. 이 사례를 다뤄봄으로써 이 글은 학문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주장된 무역원활화의 역할과 한계를 실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나 FTA 무역활성화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 한계와 향후 보완점과 시사점을 찾아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원활화 #한・중FTA #사드보복 조치 #FTAs #Free Trade Agreement #liberalization in agriculture #smart farming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론
Ⅳ. 연구 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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