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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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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 7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입?퇴원중심으로) / 염형국 = 9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이용표 = 31

토론 = 61
「정신보건법」개정안 요약 / = 63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당사자 입장에서) / 이정하 = 71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오승준 = 91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이영문 = 99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의견 / 문용훈 = 107

부록 = 1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 11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요약 (2009. 10. 26.)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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