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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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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 8
4. 기대효과 = 9

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 및 법제도 분석 = 11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 13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정책 = 13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현황 = 18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 23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관련 규정 = 23
나.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 26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 26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의 특징과 문제점 = 27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 33
가.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 = 33
나. 미국 = 36
다. 캐나다 = 38
라. 스웨덴 = 40
4. 소결 = 41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43
1. 조사개요 = 45
가. 조사목적 = 45
나. 조사개요 = 45
다. 응답자 특성 = 45
2.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 48
가.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 48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 68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 94
라. 아동·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 106
마. 아동·청소년 조사결과 소결 = 116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 120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 120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 134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 147
라.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소결 = 167

Ⅳ.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심층면접조사 분석 = 171
1. 심층면접 개요 = 173
가. 청소년 = 173
나. 업무담당자 = 174
2. 피면접자의 일반적 특성 = 176
가. 청소년 = 176
나. 업무담당자 = 177
3. 심층면접 결과분석 = 178
가. 청소년 = 178
나. 업무담당자 = 198

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인권개선 정책방안 = 225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227
가. 아동·청소년 교육문제 = 227
나. 아동·청소년 노동인권문제 = 228
다. 아동·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 232
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 235
마. 부모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 237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 239
가.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 239
나.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 = 241
다. 업무담당자 인식 제고 및 처리 단계별 개선방안 = 244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247
가.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 247
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정비 = 247
다. 전경·검 전담부서 = 248
라. 관련 지원시설 - 전담 지원시설 확충 = 248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 253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 253
나. 성착취 개념 정의 = 257
다. 성구매자 처벌 = 258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 259
마. 법률 개정안 제시 = 259

참고문헌 = 269

부록 = 275
1. 아동·청소년용 = 277
2. 업무담당자용 설문지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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