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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진 강정은 김상원 김희진 엄문설 정선욱 조소연 홍혜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년
발행연도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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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Ⅱ.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1
1.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준 23
2. 국제인권기준과 아동 인권 24

Ⅲ. 아동권리협약의 클러스터별 이행 평가 35
1. 일반이행조치 (협약 1, 4, 42, 44(6)조) 37
2. 일반원칙 (협약 2-3, 6, 12조) 67
3. 시민권과 자유 (협약 7-8, 13-17조) 90
4. 아동에 대한 폭력 (협약 19, 24(3), 28(2), 34, 35, 37(a), 39조, OPSC) 97
5.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협약 5-9, 11, 18(1)-(2), 20-21, 25, 27(4)조) 135
6. 장애 (협약 23조) 169
7. 보건 (협약 6, 24, 33조) 180
8. 생활 수준 (협약 18(3), 26, 27(1)-(3)조) 194
9. 아동 인권과 환경 (협약 2, 3, 6, 12, 13, 15, 17, 19, 24, 26-31조) 207
10. 교육·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31조) 214
11.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33, 35-36, 37(b)-(d), 30-40조, OPAC) 232
12. 기타 권고사항 253

Ⅳ. 아동·청소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55
1. 분절된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 통합·연계 258
2.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262
3. 정체성에 관한 권리 보장 264
4.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 270
5.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274
6. 아동·청소년 권리 기반 탈시설의 이행 277

Ⅴ. 결론 281

참고문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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