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23 - 243 (21page)
DOI
10.35979/ALJ.2018.08.54.22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자치분권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질서를 법치주의적으로 담보하는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의 전개과정에서는 지역적 공권력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자치감독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책방향과 이해관계 또는 법적 정당성의 국면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사안들은 관련 소송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법적 담론과 명제들은 판례법으로 축적하는 한편으로, 행정 및 입법과정에 피드백(Feedback)되어 국가나 지방행정에 새로운 규범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법제를 고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기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들은 소송제도로서는 불완전하거나 미흡한 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제도로 재정비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Ⅲ.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현황과 분석”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기타 지방자치 관련 특별법이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각종 소송제도의 현황과 각 소송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검토 내지 분석을 바탕으로 “Ⅳ.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먼저 지방자치권 보장의 관점에서 항고소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원고적격의 명시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에 대한 국가검찰의 지휘 · 감독권 조정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국가검찰의 지휘 · 감독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시대의 자치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서는 지휘 · 감독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하거나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지방자치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과 심급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의 각종 소송의 경우 (주민소송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하는 단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 확인의 필요성이나 전국적으로 산재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수행의 편의성, 심급제 적용을 통한 사실심의 심리기회의 보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법원의 심급을 적어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여 2심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과 관련해서는 그 실태 분석 결과 주민소송의 제기 건수의 과소(寡少) 및 주민패소 비율의 과고(寡高)에 착안하여, 그 전치요건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주민소송의 제기 가능성을 제고(提高)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제4호 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익소송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소자인 원고 주민에게 일정 비율의 승소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소송 활성화의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한 각종 소송규정의 보완과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종합적 · 체계적 규율을 위하여 관련법인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의 정비 내지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하여 담보될 때에 그 실현과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 소송은 법치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가 완비되어야 지방자치법 질서의 안정과 궁극적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문제점, 기능부전 등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이나 새 제도의 도입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법치주의 #지방자치 소송 #주민소송 #권한쟁의심판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The rule of law #A municipal litigation #Local Government Litig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지방자치의 전개와 관련 소송제도의 확립 필요성
Ⅲ.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현황과 분석
Ⅳ. 지방자치 관련 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감사원 / 2012 / 지방행정감사백서 :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 / 공법연구 39 (4) : 13 ~ 4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9 /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8 (1) : 383 ~ 40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덕 / 2010 /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 지방자치법연구 10 (2) : 23 ~ 4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덕 / 2009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소송 ― 지방자치 관련 대법원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25) : 71 ~ 10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일관계에 관한 보도와 그 구조 : 오키나와 기지문제를 제재로
모리 요헤이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08
주민소송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박효근 한양법학 2012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판례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박현정 행정법연구 2011 .08
주민소송의 도입과 그 과제
선정원 행정법연구 2004 .05
환경행정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주민소송의 역할 : 일본의 환경관련 주민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최철호 공법학연구 200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