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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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3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13 - 3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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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권오성 중앙법학 2018.09 학술저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연구

권오성 법학과 2018.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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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그 본질적인 속성인 표준화(標準化)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가맹본점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가맹거래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 입법에 반영되고,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제도가 생기고, 역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시의 투자자보호 장치에 해당하는 제도가 생기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강행규정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정은 주로 국회의원과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법학자의 기여는 매우 미미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맹거래에 관하여 제정된 다양한 법령들 상호간에 정합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입법의 과잉이라는 불만이 제기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현행 상법, 가맹사업법 등은 가맹점의 법률적 독립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존재하는 통제와 종속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위의 남용을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 영역에서의 규제만으로는 가맹사업 내부의 지배종속관계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가맹사업 관계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의 의사와 불만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하여 내부수렴되어 정리되어 ‘집단의 목소리’의 형태로 가맹본부에 전달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의 근로자성 판단 구조에서는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 제도의 기능적 가치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의한 거래조건의 교섭제도를 실질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영역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집단적 자치의 실질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협의권의 실효성 확보, 집단적 휴업이나 가맹금지급의 거절권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쟁의권의 법인(法認)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The franchisee is supervised by the franchisor on an ongoing basis through standardization, which is the essential attribute of the franchise business. As a result, the franchisor has a dominant position with respect to the franchisees and various types of dispute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abuse of the franchisor’s dominant position.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a system corresponding to the trade union has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o protect the franchisees. However, this legislative process was mainly led by governments and the contributions of jurists were minimal.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case where the various laws and ordinances enacted concerning franchise business do not maintain consistency. And in the case of the franchisor, complaints of excessive legislation are raised.
The existing commercial code that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presupposes the legal independence of the franchisees. Therefore, the abuse of the franchisor’s dominant position existing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s is understood as an unfair transaction that occurs in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partner and the business partner. However, it is not eas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dominant subordination within the franchise business by the regulation only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regarding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case of affiliated business relationships, income inequality among franchisees and franchisees is becoming a big problem, so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In the case of franchise businesses, there is a great need for the group voice to be gathered internally through the franchisee association and to be delivered to the franchisor. However, it is difficult for franchisees to be recognized as workers who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the functional value of the franchisee association is difficult to deny. However, the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stipulates the franchisee association, but its content is not enough to materialize the bargaining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actualize the collective autonomy through the franchisee associa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llective consultation rights of the franchisee association.

#가맹사업(franchise business) #가맹계약(franchise agreement) #가맹본부(franchisor)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가맹점사업자단체(franchise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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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화진 / 2013 / 상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박세일 / 2013 / 법경제학입문 / 박영사

[단행본] - 임홍근 / 2002 / 상법-총칙·상행위- / 법문사

[단행본] - 최준선 / 2009 / 상법총칙·상행위법 / 삼영사

[단행본] - 강성태 / 2017 / 전환기의 노동과제 / 도서출판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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