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당사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

박소민

doi:10.22789/IHLR.2020.03.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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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51 - 289 (39page)

DOI: 10.22789/IHLR.2020.03.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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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프랜차이즈에 의한 사업형태가 널리 보급 및 확산될수록 관련된 법률문제도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법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거래조건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존재하는 지배적․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노동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프랜차이즈 운영실태에서 나타나는 종속성의 성질을 규명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근로자성, 가맹본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 중 가맹점사업자의 집단적 교섭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협의권과 상생협약은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도에 비하면 가맹본부에게 교섭의무도 강제되지 않을 뿐더러, 그 협약의 내용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나 상생협약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미치게 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혹은 이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사업자가 노조법상의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법리에 의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관련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준용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거부당한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이들에게 단체교섭 중이나 그와 일련의 과정에 있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도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범위와 기준을 획정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지배력을 미치는 사안의 대부분은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주의 법리를 원용하여 가맹본부에게 공동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맹점사업자는 물론이고 가맹본부도 노조법상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Today, the more the business types of the franchise are spread and expanded, the relevant legal matters are more diversified. The conventional economic law was focused on the resolutions of the unfair transactions between franchiser and franchisees, but lately, due to the dominant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franchise structure, various labor law problems have occurred.
This syudy reviewed the collective negotiation relation of the franchisees. If the franchiser should be bound by law for sincere negotiation and the win-win agreement should be legal binding, it is essential to authorize the franchisees to have a collective negotiation right like that spitpulated in labor law. To do so, however, it is assumed that the franchisees are equal to the workers in the labor law.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s, the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negotiation in the Union Act may well be applied to the franchisees who have been admitted as workers in the labor law. In addition, in case the franchisees asked the franchiser for a collective negotiation but their request has been refused, the provision about the unfair labor practices in Union Act would apply to them. Then, their labor disputes in this process would be exempt from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the franchise focusing on franchisees’ status as employee and franchiser’s status as employer.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ed the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etween franchiser and franchisee workers. When the scope and criteria for the collective negotiation between franchiser and franchisee workers are negotiated, the franchiser would lead the negotiations as a superior party together with their franchisees. Hence, it is deemed reasonable to invoke the legal theory about the joint employers to urge the franchiser to respond to the joint negotiations. Furthermore, not only the franchisees but also the franchiser as joint employers should overtake the responsibility for any infringement on franchisee workers’ three primary rights.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Franchise #Franchiser #Franchisee #A Franchise Worker #Special Type Worker #Human Dependency #Economic Dependency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제법과 노동법의 상관관계
Ⅲ. 프랜차이즈 운영실태와 종속관계
Ⅳ. 프랜차이즈 당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집단적 교섭제도
Ⅵ.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 관련 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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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16 / 사내하청에 관한 세 가지 판단 -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 / 노동법연구 (40):39~85

권오성 / 2017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연구

권혁 / 2015 /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 노동판례백선

김남근 / 2019 /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교섭을 통한 중소기업 저임금 해소 방안 / 노동연구 38:83~120

김유성 / 2001 / 노동법 Ⅱ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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